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개별 종목에 있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넘게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년 이상 준비해 왔기에 저희가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 등을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과열 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개별 종목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더 시뮬레이션 해서 다음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부 재개가 아닌 전면 재개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우려 등이 제기돼 1년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일부가 아닌 전체 종목에 있어서의 시스템을 갖춘 거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은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재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며 "정부도 계속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종합투자계좌(IMA) 허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다음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우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