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미국 법무부가 제안했던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의 재고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결정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것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구글 고위인사들이 지난주 법무부 관리들을 만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불리하다'며 크롬 강제 매각을 철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했으며, 처벌 수위를 고민하던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으로 회사를 쪼개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 세계 웹브라우저 점유율 1위인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 플랫폼이다. 법무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반독점 관련 대기업 분할은 1984년 AT&T 이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피터 쇼텐펠스 구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이 사건 논의를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규제 당국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현재의 제안(크롬 매각)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블룸버그의 요청에 논평을 거부했다.

특히 법무부와 구글은 오는 7일 법원에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크롬 매각 대신 △스마트폰 제조사에 크롬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되 검색 수익을 나누던 관행을 개선하고 △타사 검색 엔진이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기적으로 기본 검색엔진을 바꾸도록 허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내달 청문회를 거쳐,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블룸버그는 크롬 매각 결정이 바이든 정부의 것이고, 최종 판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뤄진다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주 회의에서 구글 측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더 부드러운 손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관리들을 달랬다.

'국가안보'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인용한 것으로,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유럽연합)의 규제 움직임과 연관 지으려는 의도라는 블룸버그의 시각이다. 지난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대신 참석한 밴스 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며 EU의 규제 의지를 비판하고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옹호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